25일(현지시간) 리플(XRP) 커뮤니티 내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SEC를 상대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강제하는 소송 제기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기소를 통해 디튼 변호사는 위원회를 상대로, XRP 소송에 이어 두 번째 만다무스 영장(Writ of Mandamus, 직무집행명령)을 코인베이스를 대신해 제출하게 됐는데, 그는 이번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인베이스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7월 SEC에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SEC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답변을 제시해야 함에도 위원회가 이를 무시하면서, 결국 거래소는 답변을 합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플 커뮤니티는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디튼 변호사는 리플 측을 대변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업계 소송 제기 당사자가 된 바 있다.
그의 첫번째 직무집행명령은 SEC가 블록체인 결제 회사 리플은 제외 회사측에서 판매하는 XRP 코인만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 것 이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리플이 지불해야 할 벌금의 범위는 제한되고 XRP가 계속 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CTO는 최근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조차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를 두고 그레왈은 집행에 의한 규제를 일삼는 SEC의 애매한 태도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커뮤니티 역시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SEC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정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다만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 업계가 따라야 할 충분한 지침이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