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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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테라·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하원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나선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미 하원이 2년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붕괴된 테라USD(UST)와 유사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2년 동안 연구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라USD(UST)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매코인 루나(LUNA)를 통해 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UST와 루나의 가격이 함께 폭락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 가상자산시장의 폭락을 야기했다.

이에 법안은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담보로 가격이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고정하기 위해 또다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새로운 법안에는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UST와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제공자가 모델을 변경하고 제공물을 다른 방식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또 은행과 은행 외 사업자에게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초안에 대해 패널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표 맥신 워터스 의원과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법안의 최종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두 의원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소식을 전한 익명의 관계자는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맥헨리 의원이 이를 승인했는지는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주 하원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최종안이 준비되기 전까지 법안의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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