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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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암호화폐 ‘브로커’정의 명확성 위한 새로운 IRS보고요건 마련할 것

미 재무부는 지난주 상원이 통과시킨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서 새로운 법안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확신을 심어주며,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대로 재무부는 새로운 IRS 보고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암호화폐 기업이 필요할지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브로커’의 정의가 현재 가상화폐 업계에서 활동하는 프로토콜 개발자와 지갑 제공업체 등 여러 범위에서 좁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관계자는 개발자, 채굴자, 지갑 제공업자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보고 요건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크리스토퍼 콘돈과 로라 데이비슨은 “재무부의 지침은 기업이 자신을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근거해 포괄적 면제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기업의 활동이 조세법상 브로커 자격을 갖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은 지난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팻 투메이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매우 결함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행 불가능한 암호화폐 세금 신고 의무로 영향을 미쳐 미래의 기술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메이는 초당파 동료인 론 와이든, 신시아 루미스와 함께 프로토콜 개발자들을 세금 신고 요건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이번 개정안은 결국 지난주 상원에서 의결된 2700쪽짜리 인프라 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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