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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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규제기관들, 암호화폐 규제 놓고 싸움만…정작 규제법은 정체中

9일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서 FTX 벤처스의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브라이언 리가 참석해 “현재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쏟아졌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시장 전반에 강세장이 펼쳐졌다”며 “하지만 당시와 지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더멘털 관점서, 거시적 경제 영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셀시우스나 테라 사태 당시와 같은 대규모 청산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리는 “지금이야 말로 진짜 바닥이라고 판단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장이 펼쳐지다가도 1~2주 뒤에 폭등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할지 여부는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미 뉴욕 소재 로펌 모리슨 코헨 소속 파트너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이슨 고트리엡 역시 KBW 2022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 유럽의 MiCA(미카)법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참고하려 하지 않는다”며 “또 독립된 규제기관들이 많다. 어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인지, 상품인지, 화폐나 돈인지, 결제 수단인지에 따라 관장하는 규제 기관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아니다. 규제기관 마다 역할이 다르다. 대다수의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기관도 있는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토큰을 상품으로 간주해 규제로 많이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이슨은 “서로 해결책을 내놓고 자기들이 규제하겠다며 경쟁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27개국의 연합체고 각자의 정의나 법이 달라 고민이라면, 우리는 규제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이 골치가 아프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따라서 암호화폐 규제법은 아직도 의회를 떠돌고 있고,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관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무너지고, 우수한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이는 국가적 손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바이낸스의 자오창펑(CZ) CEO도 KBW 2022에 영상으로 참여해 “많은 이들이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 늦게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는 얼리어답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은 유동성 공급자면서 동시에 차익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서 “개인 투자자는 중간에 투자를 멈추기도 하지만 기관은 이와 달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은 같은 시장에 있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엄격하게 사용자 신뢰를 검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용하려는 거래소가 라이센스 플랫폼인지 여부 등을 따져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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