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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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조사 나섰다 “일부 코인 미등록 증권”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한 혐의로 증권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 중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security)으로 등록했어야 했던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이 부적절하게 거래하도록 허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가상자산이 많아지면서 SEC의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전 관리자와 그 동생, 지인 등 3명을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먼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1일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SE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인베이스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진 않았으나 해당 남성이 거래한 수십 개의 디지털 자산 중 9개가 증권이고, 이 중 7개는 거래소가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공동의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경우 증권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만약 이 종목들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코인베이스는 SEC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베이스가 상장시킨 가상자산 중 일부가 증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인베이스 역시 전국적인 증권거래소로서 당국에 등록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블로그를 통해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SEC를 대상으로 더 명확한 규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파리아르 쉬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기존 연방 증권법 자체가 가상자산에는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력한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기존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합법적으로 상장시킬 수 있는 모든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자산안내 페이지에 200개 이상의 코인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SEC 측의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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