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OECD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인 가상자산거래정보안(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ARF는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 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 상품, 특정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의 개입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탈세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간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보유 지침과 표준 확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OECD는 “CARF는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투자와 활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됐다”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은행의 개입없이 양도 및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중개자 및 플랫폼이 탄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규제가 각국 마다 주먹구구식이서 가상자산이 조세 투명성을 해치고 탈세에 사용할 가능을 높이고 있다”며 “일관된 CARF의 국제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안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의 규제가 각국 마다 주먹구구식이서 가상자산이 조세 투명성을 해치고 탈세에 사용할 가능을 높이고 있다”며 “일관된 CARF의 국제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안 작업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OECD는 규제 프레임워크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OECD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를 공식할 방침이다.
CARF 기초안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OECD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확산으로 국경 간 과세 문제가 대두하게 되면서 지난 2021년 4월 G20 회의를 통해 처음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에 OECD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를 표준화한 양식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제정, 각국 정부와 과세 당국에 배포하는 등 관련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