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을 잠정 승인하며 본격적인 제도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1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이날 ‘미카(MiCA)’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Market in Crypo-Assets)’에 대해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일관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처음 제안한 이후 약 2년의 논의를 거쳐 지난 5일 세부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마케팅 가이드라인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등이 담긴다.
업계는 미카 법안을 가상자산을 정의하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첫 규제안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미카 법안은 이번에 찬성 28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미카 법안은 향후 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제정 후 시행까지는 12~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카 법안이 유럽 본회의 최종 투표에서 승인된다면 오는 2024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 5일 합의된 미카 법안 전문 내용에는 “가상자산은 시장 참여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경제 성장을 비롯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적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내장형 시장 감독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이 파일럿 연구는 디파이 공간 내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배치 및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장형 시장 감독은 토큰화된 시장이 원장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감시돼 기업이 자료를 수집, 확인,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규제 방식이다.
연구가 끝나면 연구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직접 자동화된 감독 데이터를 수집해 디파이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연구는 15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