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은 8일 오후 2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한국은행의 준비와 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제1세션에서는 CBDC 정책 연구 결과가 담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한국은행 강환구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CBDC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책연구 의의, 내용, 시사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강 실장은 “그동안 금융결제국 중심으로 CBDC 도입 및 실무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많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정책 담당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CBDC 도입이 금융결제국만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CBDC가 법정화폐로 출발하다보니 한은 전 부서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 하에 각 부서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CBDC 전담조직을 설치해 올 6월까지 2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 왔다.
모의실험에서는 유통, 제작,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폭넓게 테스트했다.
이어 10월부터는 민간 금융기관과 테스트 환경을 연계해 추가적 실험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연구 결과 CBDC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 편의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갖춘 법정화폐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화폐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도 디지털 화폐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투트랙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공적 화폐제도와 민간 금융제도가 선순환을 유지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폐제도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구조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면서 “CBDC의 제대로 된 도입을 통해 법정화폐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