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기한 특정 ‘통제력 문제’에 관해 면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4월 12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EC 측 제소에서 제시된 질문은 사실적 분쟁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해당 “통제력 문제”의 경우, 투자 계약이 “계약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후 의무가 없는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는 ‘순수하고 지배적인 법률 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그레왈 CLO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판매 후 계약상의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SEC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거래가 “계약상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된 질문에 대한 반전 판결이 나올 경우, SEC 측 주요 주장에서 사실적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사항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