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CBR)이 가상화폐 규제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제목의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금융 제재가 가중되는 가운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현지 금용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규제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강조한 가상화폐 규제 사항으로는 ‘과세’, ‘전통 시장 내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 이전’, ‘디지털 권리와 전통 금융 사이의 중재’,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관리의 유통 문제’, ‘스마트 계약(콘트랙트) 적용’ 등이 언급됐다.
주요 목표로는 ‘금융 안정성 보장’, ‘금융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위험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금융 시장의 전통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유통과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 매력을 높여 시장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현지에서 필요한 규제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중개자 관련 규제 조건 설립”이라며 “러시아는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자산의 출시와 유통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었으나, 시장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거래량면에서 전통적인 금융 상품 시장보다 몇 배나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통제할 수 없는’ 재정적·사이버 보안 위험을 생성하지 않는 한 디지털 기술의 추가 개발을 강력하게 지원한다”며 “단기적인 규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허용하는 규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자산은 금융 시장의 새로운 현상”이라며 “러시아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나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더 개선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자산의 유통, 과세 방식,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취득 조건, 투자에 대한 회계 절차, 외국 발행자에 대한 현지 시장 개방 등의 논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