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9개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 티모시 켈리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8일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9개에 대한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몰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했다.
켈리 판사는 지난 3월에도 검찰이 몰수 소송을 제기한 146개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어 남아있던 280개 계좌 중 279개 계좌의 소송 건에 대해서도 약 두 달 만에 최종 몰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몰수된 계좌들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켈리 판사는 의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전문가패널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일련의 해킹 사건이 북한의 지원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짚었다.
이어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외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침투한다”며 “이후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법정 화폐로 전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고문과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의 소장은 자금세탁과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몰수 판결이 내려진 계좌들은 미국 정부의 국고에 최종 귀속됐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뒤쫓고 있으며, 2018년 이후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추진해 국고에 편입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