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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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팜 CFTC 위원 “가상자산, 전세계의 협력 필요”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촉구했다.

팜 위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해 전 세계적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 규칙과 표준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도 글로벌하게 협력하고 조율해나갔으면 좋겠다. 글로벌 협약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위험관리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불안정하면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고 말했다.

또 “CFTC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규제를 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격을 조정했고, 사기 방지나 시세 조작 사용 방식과 관련한 규제도 담당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팜 위원은 “CFTC의 규제 프레임 워크는 자산군 중립적, 기술 중립적”이라며 “이러한 원칙 기반의 운용 방식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라든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팜 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가상자산에 기존 법과 규제를 적용해 시장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해결책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 경우 좀 더 신속하고 덜 복잡하다”며 “CFTC가 파생시장에 대해 가진 규제 및 규칙은 시장에서 입증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팜 위원의 방문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 틀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FTC는 현재 미국 내 가상화폐 감독과 관련해 정계의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규제 기관으로, 미국 내 가상화폐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지난 6월과 이달 초 발의된 가상화폐 시장 규제 입법안은 모두 CFTC의 감독 행사권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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