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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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억제 대신 디지털 경제시대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성장시킬 것

27일 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날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의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각 행정부처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9개 부처는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16일 백악관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3가지 기회요인으로 1)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2)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3) 연관 산업 육성을 꼽았다. 

또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으로는 1)스테이블코인 2)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3)환경 이슈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했으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빗썸경제연구소 오유리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가상자산 정책 수립과정을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고위 공무원과 대법관,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암호화폐ㆍ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의 규제 대상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도 포함되며, 암호화폐와 상품, 선물 등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며, “또 해당 법안은 대상 공직자가 현재 보유한 주식ㆍ암호화폐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화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 필요성에서는 일찍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에 가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해왔다”면서, “한 소식통은 조만간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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