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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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awmaker introduces legislation to clarify cryptocurrency regulations

이번에 제안 된 해당 법안은 SEC 및 CFTC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정을 평가하는 실무 그룹이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곧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맥 헨리 (RN.C.)와 스티븐 린치 (D-Mass.) 하원 의원은 9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와 선물상품 거래위원회(CFTC)의 업계 전문가 및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만들기 위한 재정안을 발표 했다. 그들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재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평가할 것이다.

이 법안의 또 다른 3인 공동 후원자는 글렌 톰프손(Glenn Thompson: R-Pa.), 테스 버드(Ted Budd: RN.C.) 및 워렌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R-Ohio) 이다.

“2021년 혁신의 장벽 제거”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궁극적 인 목표는 SEC가 특정 토큰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언제 갖느냐 (즉, 보안의 경우)와 CFTC도 언제 관할권을 갖게 되는지 (즉, 상품의 경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규정은 특정 암호화폐가 보안 상 문제 없이 취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SEC의 집행 조치는 이 영역에서의 많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는 발언을 한 SEC 위원회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위원은 2020년에 프로젝트를 착수 할 수 있는 3 년 간의 안전 기간을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법안의 조건에 따라 의회는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SEC 및 CFTC 각각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진 그룹을 만들 것 이다.

비정부 대표의 경우엔 금융기술 회사, 금융서비스 기관, 금융기술을 사용하는 소규모 기업, 투자자보호 그룹, 서비스가 부족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조직의 최소 한 명의 학술 연구원 출신이 맡게 된다.

이 그룹은 1 년 이내에, 현재 규정과 그것들이 1ㆍ2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의 경쟁 위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보호권과 비공개 핵심 매니지먼트 및 사이버 보안이 현재 법으로 처리되는 방식 및 사기 방지, 투자자 보호와 향후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보고서에는 “공정성, 규칙성, 무결성, 효율성, 투명성, 가용성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1 차 및 2 차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도 포함될 것이다.

디지털 상공 회의소의 애미 데바인 킴(Amy Davine Kim) 최고 정책 책임자는 이 법안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킴은 또 “이것은 공식적으로 SEC와 CFTC가 수년 간 이 세계에서의 법적 명확성에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주요 문제를 함께 다루게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원래 8일 도입 될 예정이었고 폭넓은 양 당의 지지를 얻으며 전체 하원의 구두 투표하에 검토될 예정이었지만, 돈 베이얼(Don Beyer: D-Va.) 하원 의원에 따르면 *프리덤코커스에 의해 취해진 절차적 조치로 인해 미뤄지게 됐다고 한다.

*(Freedom Caucus) 미국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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