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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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승범 인사청문회, 코인 견해 주목


27일 열리는 고승범 금융정책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가계부채, 가상화폐 등 정책 검증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열리는 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경제의 최대 잠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와 자산 ‘버블’ 대한 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을 한달가량 앞두고 거래소 줄폐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관한 고 후보자의 인식도 관련 업계와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다.

당초 고 후보자는 언론기고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견해는 8년전 언론 기고에 따른 것으로, 이외에 가상화폐에 대한 고 후보자의 입장은 알려진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부터 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 업자 신고등록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가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가 집값 폭등과 일자리 부족으로 2030세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즉 영끌러로 만들었다는 지적 등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빚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자산 투자로 떠밀고 나서 대출 옥죄기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고 후보자는 최근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후보자가 2012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던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지난주 내부회의에선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 재검토와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가 오래 공직에 있던 터라 신상문제나 도덕적 결함은 크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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