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암호화폐 과세안 연기에 대한 보도를 내놨다.
관계자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 중개인과 거래소가 고객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시점을 연기할 태세”라고 전했다.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및 브로커의 고객 거래 관련 정보 수집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과세 일정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 있다.
암호화폐 탈세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에게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
재무부와 IRS는 기업이 고객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할 규칙 초안을 빠르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브로커’로 정의해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모든 이들이 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소, 총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불법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 암호화폐 업계 및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의도치 않게 음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 정부기관, 개인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채굴자, 스테이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자까지 브로커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공격적인 규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IRS와 재무부가 연기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IRS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뒤 보고를 표준화하고 세금 신고서를 쉽게 소화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