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민주당은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감독 미비’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전담팀(TF)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급등했으나 테라·루나 쇼크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여전히 시장 우려가 크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데다, 시장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에 부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맞먹는, 그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다”라며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하는 동시에 육성하는 게 취해야 할 자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이유만으로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세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코인 불법 내부자 거래, 셀프 상장, 시세 조작, 코인 대규모 환치기 등의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꾼이 판치는 혼탁한 시장이 됐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