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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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주요 앱 스토어에 P2E게임 출시 차단 요청하며 강력 대응

게임위원회는 P2E 게임들이 앱 마켓플레이스에 상장되는 데 필요한 연령 등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P2E 게임에 대한 입장을 강화했다.

정부가 P2E 게임들의 신규 플레이 출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게임들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P2E 게임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게이머들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고 게임 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먼저 NFT나 자체 토큰부터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게임 보상이 금지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8일 주요 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에 P2E 게임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행성 P2E게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게임위는 P2E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앱 스토어에 게임 등록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앱 마켓플레이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P2E 게임의 성장을 막으려는 것은 새로운 시도 이지만, 게임 개발사들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P2E 게임을 등록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게임 앱이 앱스토어 상장에 필요한 연령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P2E 게임이 연령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여 등록을 막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측은 12월 28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게임 내 현금 보상을 경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국내에서 게임으로 벌어 들인 상금은 한 번에 1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편, 게임 내 NFT를 지급하는 P2E 게임 파이브스타 포 클레이튼은 당초 등급 미비로 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됐지만, 지난 6월 해당 게임 개발사가 소송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 게임이 상장됐다.

또 해당 게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한 돌파 삼국지 리버스과 같은 다른 P2E 게임에도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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