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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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CBDC 결제 프레임워크 제시vs美 상ㆍ하원, CFTC에 암호화폐 현물규제 독점 관할권 요구

최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글로벌 CBDC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내놨다. 

SWIFT는 “HSBC, 스탠다드차타드, UBS, 웰스파고, 프랑스와 독일 중앙은행이 참여한 테스트에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CBDC와 법정화폐의 거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트가 단일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가간 결제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자, SWIFT의 트랜잭션 관리 기능이 모든 네트워크 간 통신을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SWIFT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인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CIP)과 관련해 체인링크와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앞서 4일(현지시간) 카라 칼버트 코인베이스 미 정책 부문 책임자가 최근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현물 규제와 관련해 독점 관할권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ㆍ하원이 CFTC에 암호화폐 현물에 관한 규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칼버트 책임자는 “이들 법안은 무엇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며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상하원의 이 같은 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과 간사 존 보즈먼 의원이 CFTC에 암호화폐 현물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한 데 이어, 글렌 톰슨 공화당 하원의원 등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BDC 도입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진 않겠지만 미ㆍ유럽 등 주요국이 도입하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CBDC를 법적,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한은이 치고 나가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선 보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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