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은행은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도입이 규제 부재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도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스페인 중앙은행은 최근 암호화폐가 국가 금융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가치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글로벌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USDT 등 스테이블 코인 시총 증가에 따른 준비 자산 이슈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전통적인 경제와 암호화폐 사이의 연결이 긴밀해질수록, 시스템 리스크는 더 커진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스페인 은행은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을 감독 및 규제를 할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은 “과거 리니지와 같은 게임 아이템들도 게이머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기에 사행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P2E 서비스들이 법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MMORPG와 같은 형태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아이템(리워드)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같은 맥락에서 법적 근거가 생길 것이라는 평이다.
한편, 이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증가해 자산총액이 약 10조8천22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특히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