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증권 분류 방식과 관련해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새로운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클레이튼은 이날 미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업체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규제 기관에 맞서 자신들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상황을 두고 “법원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주 화요일(18일, 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더리움(ETH)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구체적인 즉답을 피했다.
또한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회사가 SEC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특히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 위원장은 “기존 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하겠다”는 겐슬러 위원장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인터뷰에서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은 현재 미국 내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태 및 규제 방식에 대해 꼬집으며, “유가 증권도 결국 상품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이러한 자산은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선점자 이점’을 제공하므로, 증권 역할을 한다”면서, “법원은 증권/상품에 관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에 효율적인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전 SEC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의회 청문회 내내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겐슬러 위원장에게는 이로써 어느정도의 정당성이 부여됐다.
현재 미 규제 당국은 유럽 연합이 최초의 암호화폐 시장법인 MiCA를 이번주 최종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불안에 직면하게 됐을 것이다. MiCA는 디지털 암호화 자산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법으로, 업계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