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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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XRP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어”

리플이 최근 XRP토큰에 대해 소유자와 권리·계약이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규모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은이 최근 XRP 토큰은 투자자들에게 권리를 갖도록 하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이 없으면 증권으로 여길 수 없다는법적 전략을 내세울 방침이다.

크립토뉴스는 오늘 오전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투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은 XRP가 등록돼있지 않은 증권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리플측은 이를 무시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리플은 앞서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기각을 원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부 XRP 투자자들은 리플이 토큰을 구입하는 이들에게서 통상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편 지난 9월 초 양측은 소송가 관련해 신속한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리플의 법적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네이티브 토큰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8일에 제출됐던 법원 자료 내용에 의하면 양 소송 당사자들은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적 조치가 완전한 재판으로 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약식 판결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플의 현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문서가 제출됐던 날, “이번에 제출됐던 서류는 SEC가 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은 “현재 의회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치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을 담당하는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2년 동안의 소송 후에도 SEC는 투자 계약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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