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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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늘어나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단속들

국내 금융 및 규제 당국들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운영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

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기관간 단속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맞고있는 가운데, 투기성 투자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암호화폐 관련 차관회의에서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될 예정인 단속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출금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운 활동은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금융정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과 같은 다른 규제당국도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식화한 이후,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현지 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계좌 실명 거래 의무화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식보도 됐던 것과 같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와의 전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이 지난 수요일 6만 4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규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록적인 암호화폐 가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결제수단으로 ‘한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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