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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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미국 암호화폐 단속 위험 걱정 NO”

블록체인협회 크리스틴 스미스 전무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단속의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그는 미국의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축했다. 재무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 등의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2000달러까지 하락하고 시가총액은 2억4000만달러 이상 감소하며 대규모의 폭락이 진행됐다.

이에 스미스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혐의를 씌우는 것은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암호화폐가 불법행위로 오남용되고 있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스미스 전무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의 국장 대행은 디지털화폐가 금융범죄로 일반화된 것이 과장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미스 전무는 암호화폐의 관련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시장 관련자들이 긍정적인 결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코인베이스와 스퀘어 등의 단체들이 ‘크립토 이노베이션 위원회’의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협회와는 별개로 코인센터와 같은 다른 그룹들도 미국에서 합리적인 방향의 디지털 통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돈 세탁 단속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가 급락했다. 이 사실이 뉴욕 증시에 퍼지게 되면서 국내에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6000만원대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터키가 오는 30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사용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하락세에 영향이 미치기도 했다. 이는 가상화폐가 과도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사용이 우려되고 회복 불가능한 거래를 비롯해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비단 터키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민간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도 불안한 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가 실시된다. 6월까지 불법거래 특별단속에 들어가는데,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송금의 한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출금할 시에 금융회사에서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불법 의심 거래 분석 결과가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에 빠르게 통보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면서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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