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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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IC “최우선 업무 중 하나는 ‘가상자산 규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 위험 평가’를 선정했다.

마틴 그룬버그(Martin Gruenberg) FDIC 의장대행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2022년 FDIC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 위험 평가를 선정했다.

FDIC는 은행이 중대한 금융난에 빠졌을 때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불을 보증하고, 국립은행이나 주법은행의 관재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미국 은행 규제 감독당국 중 하나다.

그동안 FDIC는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 의지를 종종 밝혀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규제 관련 정책공조팀(Sprint team)을 조직하기도 했다.

당시 세 기관은 공동 성명에서 “2022년 은행이 수행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안전성 및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존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FDIC가 규제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은행 대상 가상자산 사업 지침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룬버그 대행이 사임한 옐레나 맥윌리엄스(Jelena McWilliams) 전 의장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맥윌리엄스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규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FDIC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은행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룬버그 대행은 “가상자산 상품이 금융 시스템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건전성 및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방 기관은 이 같은 상품으로 인한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들은 은행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업계에 가상자산 사업 관련 소비자보호위험 관리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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