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책입안자들이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해당 이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MiCA 합의에 따라 EU 관할 지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사는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로 제한하는 ‘상한선’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원국간 라이선스 제도를 공유해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 및 NFT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되지 않는 것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어 기쁘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 대출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위한 더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분야에는 어떠한 법률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사람들은 와일드 웨스트가 아닌 규정 안에서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앞서 MiCA에 대해 ▲규제안에 NFT 포함 여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을 놓고 참여 국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유럽의 금융감독 기구인 ‘유럽 시스템 위험위원회(ESRB)’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SRB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끼치는 리스크가 어느순간 갑자기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내놓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및 글로벌 차원의 규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