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며 51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는 20% 세율을,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되는 점 및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 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화두로 2030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현재 금지된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고,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STO)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이 후보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자칫 구한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