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규제할 업권법이 없는 상황이라 당국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도 코인 발행 기업을 상대로 검사나 감독에 나설 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DS(UST)의 가치가 폭락하는 이른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업계 관련 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조사와 감독·수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조처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법조계는 특정 가상화폐 종목 시세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13일 USDT 디페깅 발생 후, 5일간 76억 달러 상당 USDT를 달러로 상환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테더 현금 보유량의 두 배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13일 당시 테더 최고기술책임자(CTO)인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테더는 고객들의 USDT-달러 환전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24시간 동안 6억 USDT 이상을 환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달러에 대한) 페그가 깨지지는 않았다”며 “테더가 1달러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만 페그가 깨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빌리 마커스(Billy Markus) 도지코인(DOGE) 공동 창업자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의 95%는 스캠이자 쓰레기”라고 꼬집었다.
다만 해당 트윗에 ‘수많은 스캠코인을 파생시킨 ‘밈코인’을 개발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댓글이 다수 올라오자, 마커스는 “도지코인은 풍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개인적으로 양보다 질을 선호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그는 도권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저격하며, 암호화폐 업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