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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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피해자 없도록 암호화폐 세법 재평가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PM)로 지명한 김부겸 장관이 한국의 암호화폐 세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 블로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KBS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PM 내정자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암호화폐 세법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다가오는 암호화폐 세제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FSC)이 암호화폐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암호화폐 평론가들 사이에서 흔히 인용되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4월 정무위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하루 최대 20%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미묘하게 일축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FSC직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청원서 중 세 번째 청원서가 제출된 것이며, 이 세 번째 청원서에는 금융 규제 책임자인 그를 “이중 기준”을 가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김 PM 후보자는 은 FSC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만이 국내 금융규제 분야에서 유일한 암호화폐 비평가는 아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결제 분야에서 가상화폐의 유용성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불 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칭하는 등 가상화폐를 겨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규제당국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한 통제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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