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PM)로 지명한 김부겸 장관이 한국의 암호화폐 세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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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KBS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PM 내정자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암호화폐 세법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다가오는 암호화폐 세제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FSC)이 암호화폐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암호화폐 평론가들 사이에서 흔히 인용되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4월 정무위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하루 최대 20%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미묘하게 일축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FSC직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청원서 중 세 번째 청원서가 제출된 것이며, 이 세 번째 청원서에는 금융 규제 책임자인 그를 “이중 기준”을 가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김 PM 후보자는 은 FSC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만이 국내 금융규제 분야에서 유일한 암호화폐 비평가는 아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결제 분야에서 가상화폐의 유용성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불 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칭하는 등 가상화폐를 겨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규제당국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한 통제조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