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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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만,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문구는 정치적 협잡일 뿐!

재커리 켈만 코인텔레그래프 고문은 “미국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함의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켈만은 코인텔레그래프의 잭슨 듀몬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상원의원이 명백한 개정안에 반대하자, 결국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문구를 추진하는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공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정치적 우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국회의원들이 제안된 세금 신고 요건을 “실제로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안 체결을 우려하는 상원의원들을 근본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켈만에 따르면, 공화당과 온건파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인상할 필요 없이 제안된 도로, 교량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부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조항이 이 문구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은, 다른 많은 규칙들과 함께, 집행에 관한 것이다. 한도 상승률을 올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이고 이는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일종의 이 돈이 암호화폐 땅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세수를 포획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켈만은 “‘이것 봐,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거야’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협잡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프라 법안인 HR 3684는 8월 10일 69대 30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특히 법안에 암호화폐 문구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원의원 중 롭 포트만, 마크 워너, 키이스틴 시네마, 론 와이든 등 4명이 모두 이 거래에 찬성표를 던졌고, 팻 투메이와 신시아 루미스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올해 말이나 돼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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