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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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O, 암호화폐 및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글로벌 통합 규제 권고안 최초 공개

세계 증권 감시기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글로벌 통합 규제 권고안을 최초로 고안,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의 오늘 23일(현지 기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 IOSCO가 공개한 글로벌 규제 표준안은 이해충돌, 시장 조작, 국가 간 규제 협력, 암호화폐 자산 위탁 관리, 운영 위험 , 소매 고객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18가지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류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확립해온 안전장치들을 도입했다고 IOSCO측은 전했다.

IOSCO는 이번 해 안으로 관련 표준을 완성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국내 금융감독원 등 전 세계 130개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고 자체 규제안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 폴 세르베 IOSCO 의장은 해당 권고안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시장 무결성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통상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지키면 되지만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마다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어서 국가 간 거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글로벌 각국 규제당국이 개입하게 된 후 미국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연합(EU)은 얼마 전 처음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확정하고 영국, 미국 등에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은 규제안 마련에 순차적인 접근 계획을 밝혔지만 확정된 시간표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우선은 스테이블코인부터 명확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증권 규제책을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부문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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