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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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C 방문 안 의원, 선제도 후과세 강조하며 ‘암호화폐, 새로운 수출산업 전망’

2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SDC) 2022’ 현장에 방문해 “가상자산은 새로운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세금 문제 등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라며,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선제도 후과세’ 원칙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기반을 먼저해야한다”면서, “세금 문제를 말을 하는 데, 그것부터 꺼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리스크 관리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2일차 행사가 열리기 직전 현장을 방문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짧은 면담을 가지고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찰청이 필리핀 파견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해 검거한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40대 남성 A씨를 국내로 송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기술(IT) 기술자였던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안데스크는 A씨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대규모로 형성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격차 축소와 투자자 보호, 투자자산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이 “투자자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발행인의 의무는 발행인에게 둬야 한다”고 반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DAXA의 김재진 사무국 총괄은 “발행공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거래 사업자에게 발행인에 준하는 공시의무를 부과하려면, 발행인이 불응하거나 미대응할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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