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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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 집행기관의 암호화폐 압수 등 용이하게 하는 법안 도입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이날 법 집행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압수ㆍ동결ㆍ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처음 제안된 것으로, 법 집행 기관이 자금세탁ㆍ마약ㆍ사이버 범죄 등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용이하게 압수ㆍ동결ㆍ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이다. 

이 법안은 내무부, 에너지산업전략부, 재무부 등이 제안한 것으로, 국가범죄수사국 국장 그레임 비거는 이를 두고 “범죄 및 부패에 따른 자금세탁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범죄 및 부패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CBR)과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 규제 및 관련 입장 조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합의한 암호화폐 채굴 규제안이 곧 러시아 하원인 두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은행협회장이자 국가두마(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카잔 디지털위크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는 법안의 초안이 곧 두마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우리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채굴은 허용하되,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 하원 워런 데이비스 민주당 의원이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년간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1분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올 연말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1분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며, “만약 이때까지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화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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