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러시아 관계자들은 국내 계약법에 따른 결제에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싶어한다.
러시아 의원들이 자국 내 암호화폐 결제 금지에 대해 부분 반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두마 국가건축법제위원회의 파벨 크라셰닌니코프 위원장은 정부가 ‘계약형 매체’로써,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인터팍스에 따르면, 크라스헤닌니코프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화폐가 현재 러시아에서 합법적인 결제수단을 대표하지 않고 있어, 상인들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계획된 개정안은 계약상 법률에 따라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결제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민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계획은 현재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디지털 화폐는 결제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결제 방식은 계약적인 것일 수 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올 1월 자국 내 암호화폐 지불 및 수령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결제 금지를 시행했다.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러시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암호화폐 지급을 합법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융시스템 파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크사코프는 러시아의 미발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최고수준의 화폐 형태’가 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이나 2024년쯤에는 국가정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