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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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최고 수준 제재, 중국이 끝 아닐 수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중국을 시작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CNBC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슈로더 선임 고문인 론 인사나의 칼럼을 공개했다.

칼럼에서 인사나는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자국 법정통화에 위협이 되는 암호화폐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뒤를 따라 암호화폐 금지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제한다고 밝힌 것.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가상화폐를 법정화폐 혹은 가상화폐끼리 바꿔주거나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정보를 중개하는 행위, 가상화폐 결제를 위한 기술 지원 등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는 조치에 이어 모든 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가상화폐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인사나는 “중국의 금지 조처는 다른 나라로 확산돼 각국의 암호화폐 금지 조처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는 전세계에 불어닥칠 일련의 임호화폐 금지 물꼬를 트는 첫번째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그동안 디파이 등이 치외법권인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금지와 규제강화가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암호화폐의 근본 가정들이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인도 등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인사나는 “미 당국의 입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발행 암호화폐의 미 금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관련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불법화거나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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