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완성된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미카(MiCA)’의 최종 공식 투표가 오늘 회부된다!
20일 전해진 외신의 추정에 따르면, MiCA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는 국내 시간으로 오후 7시~9시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6월 의회와 위원회 협상을 통해 잠정 통과된 해당 법안은 다른 모든 금융 거래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의 모든 전송 내역을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MiCA는 올바른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통해 시장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 및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금일 MiCA의 최종승인이 결정되면, 법안의 발효는 오는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개별 주에서 모두 MiCA를 구현하는 데 까지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진단되는데,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은 오는 2024년 7월부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공개된 MiCA 내용에 따르면, 프라이빗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이나 ETH와 같은 토큰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테이블코인 공급자는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 자산을 100% 유지해야만 한다.
아울러 거래소, 거래 플랫폼, 커스터디(수탁) 월렛, 자문 서비스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다만 MiCA의 여권 제도 하에서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는 전체 EU 27개국에 걸친 시장 액세스 권한을 누리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된다.
한편, 현행 MiCA에서는 NFT 또는 탈중앙화 금융(DeFi)을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EU 의원들은 현재 이러한 시장들에 대해서도 규제 커버를 위해 MiCA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금융 서비스 및 자본 시장 협회의 유럽 위원회 위원인 메이리드 맥귄네스는 의회 토론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국가들 보다 앞서 있다”고 암호화폐 규정 측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