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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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SEC와의 민사소송서 ‘아이젠버그 사건’ 인용…”USDC 증권아니다 주장!”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전 CEO 창펑 자오(CZ)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삼으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제출된 바이낸스와 CZ 측의 변호사들의 권한 보충 통지서에서, ‘망고 마켓 착취자 에이브라함 아이젠버그’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의 SEC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법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해당 사건에서 SEC는 USD 코인(USDC)를 증권으로 처리하는 것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배심원에게 질문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4월 18일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젠버그 사건에서 USDC가 증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즉 스테이블코인이 SEC의 규제 범위에 있는 증권이 아니라고 SEC가 주장하는 것은 SEC와 민사소송 상태에 있는 바이낸스 측 주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논쟁의 범위는 USDC로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BNB와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 USD(BUSD)도 포함이 된다,

지난 2023년 6월 제기된 소송에서 SEC는 바이낸스와 CZ가 BNB 및 BUSD의 ‘미등록 증권’ 제안 및 판매는 물론 바이낸스의 심플 언(earn), BNB 볼트(Vault) 및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현재 전 세계 규제 기관 및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두 명의 바이낸스 임원이 나이지리아에서 체포 및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캐나다 당국도 지난 19일 바이낸스를 상대로 거래소가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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