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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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개인 대상 거래 가능성 제기돼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럽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개인 대상 거래, 가치 저장 한도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8일(현지 시각),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이 전한 바에 의하면 유럽 중앙은행(ECB)의 ‘파비오 파네사(Fabio Panetta)’가 유럽 위원회가 추진한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 프레임워크를 향하여’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파비오 파네사는 이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가 현재 ECB 내에서 조사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로, 정확한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치 저장 한도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당시 파비오 파네타는 가치 저장 한도의 예를 3,000유로로 언급했다. 또한 월간 한도에 대한 거래 한도는 1,000건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파네타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결제 수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면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되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타 은행에 둔 예치금 또는 금융 중개사에게 맡긴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상황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유로는 소매 지불을 위한 추가 수단으로 분류되므로 금융 시스템 기능 자체에 큰 위협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입장을 밝히며 CBDC가 현금 대신 통용되기 위한 존재로 볼 순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수백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유로 제한을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더블록이 전한 바에 의하면 ECB측은 내년 9월까지 실현 단계를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럽 위원회의 입법 제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CBDC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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