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닥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인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자율규제 과제 발굴 및 이행에 객관적인 조언과 검토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중이며,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을 역임했다.
닥사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신규 자문위원은 2024년 4월2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는 자율규제 과제 발굴 및 이행을 위해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다양한 자율규제 마련과 이행을 지속해, 업계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는 그동안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추진한 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자율 규제에 대한 본격적임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닥사는 지난 3일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