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일당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인천 세관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천본부세관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A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판단했다.
A국장은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금융당국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중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송금업체는 금융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A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이 송금업체의 불법 해외 외화 송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국장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A국장을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A국장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등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4조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한 송금업체를 적발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검찰 수사망에 오른 불법 송금 업체들은 해외로 돈을 보낸 뒤 해외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도로 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거뒀다.
이에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책과 무역업체 대표 및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지난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조6000억원 규모 환치기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돈세탁 용도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외환송금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