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또 한 번 암호화폐 위법성에 대한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설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선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증권법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증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자본 시장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규정 위반이 만연한 ‘와일드 웨스트’와 같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려면 기존 법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SEC가 현재 증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를 부추기면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규정 위반이 만연한 ‘와일드 웨스트’와 같다’”고 평가했다. 와일드 웨스트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를 의미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금융 시장의 급속한 기술 혁신은 신흥 기술, 신규 산업, 암호화폐 산업에서 위법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툴, 전문 지식 및 리소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를 부추기면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를 검토하는데 SEC의 인력이 부족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편성되면 약 17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집행 부서와 검사 부서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도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달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며 “중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대중들은 해당 그룹들에 의지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