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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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진화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구조 발맞춘 ‘규정변화 필요성’ 강조

3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틴 존슨 위원이 규제기관이 새롭게 제안한 규정을 언급하며 “렛저엑스(LedgerX)는 해당 규정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CFTC는 선물거래중개회사(FCM) 및 파생상품 청산기관(DCO)의 ‘고객자금 투자 방식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위원은 “렛저엑스는 CFTC의 규제를 받는 DCO인 동시에 FCM 멤버가 없는 청산소”라며, “해당 규정은 DCO의 중개자 역할 대신, FCM 없이 고객에게 직접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개 청산 모델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 파생상품 시장 구조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규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러시아 국민의 자금세탁 등을 지원한 러시아 자금세탁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금세탁업자는 예카테리나 즈다노바라는 인물로, 재무부는 “그가 러시아 국민의 수백만 달러 규모 자금 세탁 및 송금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신분증, 은행 계좌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대법원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허위광고법 위반 집단 소송 관련 항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의 ‘기각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도지코인(DOGE) 경품 행사에서 거래소가 허위광고 행위를 저질렀다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인베이스는 해당 소송 건을 ‘민간 중재’로 옮기기 위한 항소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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