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 로저 마샬(Roger Marshall) 상원의원은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이라는 이름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이 영향을 끼쳤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기업도 은행 및 웨스턴유니온 등의 중개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금융서비스업(MSB) 분류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믹서 사용을 금지하며, 디지털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목할 것은 향후 개인지갑(Unhosted wallets)과 채굴자 및 검증인(밸리데이터)까지 모두 금융서비스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이다.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서비스업으로 간주될 경우, 개인지갑과 채굴자 및 검증인 모두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따라야 한다.
또 법안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디지털 자산 월렛 업체,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현금 서비스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고객확인제도(KYC)를 포함해 은행 보안 관련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로 확대된다.
워렌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돼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FTX의 파산 상태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은 FTX 파산 사태 이후 가상화폐 업계 규제에 대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규제론에 대해선 이견이 나온다.
팻 투미(공화)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화폐 감독 권한을 넘겨주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