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이 탈 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풀투게더(PoolTogether)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연방 법원 시스템은 디파이(DeFi) 스타트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올바른 규제기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프레데릭 블록 판사는 스타트업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음에도,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판결에서 미 지방 법원의 프레드릭 블록 판사는 스타트업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원고인 조셉 켄트가 “피고들에 의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은 켄트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기각 신청을 승인한다. 논점으로써 중재를 강요하기 위한 대안적 동의는 거부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1년 10월 조셉 켄트가 제기한 소송은 풀투게더 디파이 스타트업이 소비자들에 사기를 치고 사람들이 금융 규정을 회피하도록 지원 함으로써 뉴욕주의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구식 숫자 놀음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블록 판사에 따르면 켄트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그가 법정을 통해서 찾기를 희망하는 구제책의 것과 유사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판사는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사건은 기각됐다.
다만 판사는 켄트가 “주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기각 신청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문제들은 뉴욕 항소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