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한 재러드 번스타인이 최근 보고서 논평을 통해 미국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박탈하려는 중국의 명백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졌다.
앞선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부터 수석 경제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번스타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미국은 달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우려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움직임에 실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지위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미국이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며, 세계 무대에서 그 나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위신과 영향력을 보증해 주기도 한다.
다만 번스타인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것의 비용 부담적 측면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제조업체는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수출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단점으로 부각되기 마련인데, 이는 그들의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보고서에서 달러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위협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전반적으로 보여준 그의 입장은 미국 달러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힘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에 따른 이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계속해서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패권국으로써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