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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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놓친 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입법, 마리화나 관련 법안과 ‘패키지로 통과’될 가능성 있다?!

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로드 브라운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리화나 사업과 관련된 법안과 결합하고 은행가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운 상원의원은 우려 사항이 해결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계획에는 은행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및 실패한 금융 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을 회수하는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패키지’로 묶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의회와 업계 리더들의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 크게 실패한 상태다.

지난 2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타협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상원에서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그룹이 유사한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의회의 많은 양 대 정당 의원들은 포괄적인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하원에서 제안된 법안 중 하나인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지만, 그 이후로 이 법안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행해질 2024년 ‘선거의 해’를 맞이해,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면 암호화폐를 찬성하는 유권자와 반대하는 유권자를 모두 상대해야 할 판국이다.

특히 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언급해 온 민주당의 브라운 상원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버니 모레노 의원과 오하이오 주의 의석을 놓고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두 의원 모두 2025년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법안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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