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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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규제 권한 남용?…결정권 가진 곳은 ‘의회!’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美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의 최고정책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가진 곳은 의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모두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들은 의회를 빼놓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미국 하원 공화당 진영과 상원 민주당 진영 사이의 이념적 차이를 감안하면, 의회가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그럼에도 의회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결정할 입법 기관임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칼을 빼 든 SEC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美 듀크대학교 글로벌 금융 마켓 센터의 이사이자 뉴욕 연준의 전 임원인 리 라이너스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비트코인은 백서를 발간한지 1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이익도 창출해내지 못했다”며, “10년이 넘은 지금도 암호화폐의 ‘킬러 사용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줄도산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더블록에 따르면, 美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14일(현지시간) 개최된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규제 범위를 암호화폐까지 확대하는 법안의 입법을 재 추진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그가 지난해 12월 공화당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했던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월렛 제공자·채굴자·검증자 및 기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은행 및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믹서의 거래를 금지 및 역외 계좌를 사용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미국인의 자금세탁 방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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