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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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무당국, NFT 과세안 골머리…”‘기준’ 필요”


미국 세무 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과세 방안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미국의 일부 주가 NFT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 워싱턴주는 NFT 관련 고문단을 구성해 과세를 논의 중이다.

고문단은 판매세, 사용세, 영업세, 점유세 등을 다룰 예정으로, 향후에는 자산 소득세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문단의 논의를 거친 NFT 과세 정책은 올 연말에 발표된다.

하지만 형태가 모호한 NFT의 특성 탓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이 아직 NFT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NFT가 최근 거래량 급증으로 조세 수입의 새로운 원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다른 주 세무 당국도 일단 워싱턴주 등의 움직임만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택스는 “적어도 31개 주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핫한’ NFT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NFT 과세의 혼선은 NFT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루트피프티는 NFT에 대해 “때로는 물리적 자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영상일 수도 있다. 어떨 때는 비공개 행사의 입장권일 때도 있다. 이런 모든 형태를 다 합친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FT가 물리적 자산인지, 디지털 자산인지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떤 자산으로 규정할지 부터 고심해야 한다.

게다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지도 모호하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NFT는 거래 자체가 익명으로 이뤄진다.

통상의 과세 정책은 납세자의 물리적 위치에 기반하지만 NFT는 거래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거의 주고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로런스 즐랫킨 상무는 폴리티코에 “국세청과 세무당국이 NFT를 어떻게 취급할지 명확히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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