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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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정책은 은행에 달렸다?!…’표준화 방안 검토할 것’

2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CBDC 정책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CBDC의 도입 필요성,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 분야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의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의 CBDC 개요 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세션 총 5건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발표 논문은 심사 과정을 거쳐 한은이 발행하는 학술지 ‘경제분석’ 4분기 특별호로 공개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의 성향에 따라 사업 역량이 좌우되는 실태에 대해 표준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1은행-1거래소 체제가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권력 관계 측면에서 거래소 위에 서게 됐다”면서, “은행의 정책 설정에 따라 거래소 운영 정책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표준화 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파이넥스트라에 따르면,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의 자이 라마스와미 최고법무책임자는 최근 웹3 관련 포럼에서 “규제 기관은 웹3 감독과 관련해 핵심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를 불법 금융 규제ㆍ금융 안정성ㆍ시장 무결성과 연결짓고 있다”면서 “그러나 웹3는 금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ㆍ외교ㆍ대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따라서 업계의 자율 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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