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은 EU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산하 유럽의회와 위원회 성명을 인용해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또 1000유로(135만원)을 넘는 거래액의 경우 비인증 거래소들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unhosted crypto wallets)도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송금 규제 규정(TFR)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조1000억 달러(2726조 85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 양성화하기 조치로 분석된다.
합의안과 관련해 앞서 지난 4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ETF(상장지수펀드)업체 코인세어스 인터내셔널 등 40여개 관련 기업들은 EU 재무장관들에게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는 EU의 이런 조치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담겼다.
기업들의 반대 의견에도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MEP)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돈세탁·범죄와의 싸움에서 큰 구멍이었던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면서 “새 규정은 법집행 당국자들이 일부 거래가 범죄행위와 연결됐는지를 추적해 실제 거래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는 TFR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관련 기관들은 30일 MiCA와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은 정치적 난관을 넘은 뒤 조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거쳐 EU 위원회들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